2018. 5. 8.(화)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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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준 ― [소외 문제와 사회 복지](∽)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했어요. 약자를 위해서 케어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지? 케어를 한다면 얼만큼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정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이슈이지요. 좌파와 우파 간의 의견 차이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청중: (침묵)
구거투스: 지문의 내용을 좀 소개해 줄래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시장경제가 기본 원리예요. 자유시장경제라는 건 뭐냐면 능력껏 벌면 능력껏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100만원 어치 일을 하면 100만원 어치 받는 거죠.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많이 못 배웠고 이러면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돈을 잘 벌 수 있고요. 능력뿐만 아니라 배경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자유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해주자고 사회복지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거고, 반대론자들은 역사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받으면 망했던 사례들을 들어 복지병을 언급해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아세요? 옛날 얘긴데 영국에 석탄이 안 나오는 탄광인데도 복지라고 하면서 광부들한테 돈을 엄청 줬단 말예요? 근데 석탄은 하나도 안 나오니까 탄광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복지병의 대표적인 예시죠.
은지: 발표자는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북유럽에서는 돈이 많으면 벌금도 더 많이 내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혜인: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과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디다스 사장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만'의 노력 덕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혜인: 그렇더라도 비슷한 환경에서도 다른 성취를 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의 규모 같은 것을 정하는 이런 결정은 어느 혜택도 받지 않는 사람들 즉, 가난한 쪽도 부자인 쪽도 아닌 중산층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수적으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거투스: 이런 대화는 가치의 충돌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이럴 때는 내 관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단, 내 가치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상대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혜인: 민주주의 사회라서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가난한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법을 정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 하는 사람들이 허튼짓 안 하게.
지수: 발표자는 복지병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나요?
북유럽이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탄탄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이유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일을 안 할 거에요? 대부분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거예요.
예홍: 소득이 보장된다면 배관공이나 환경미화원을 할 사람이 수요만큼 있을까요?
맑스 형님이 너무 순수해요. 자유의지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힘든 일은 할 사람이 적을 것 같긴 해요.
구거투스: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될까요?
특권의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홍: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매겨진 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한 만큼만 소득을 얻게끔 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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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 [이글루의 과학적 원리](∽)
어렸을 때 이글루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호기심에 읽어 보았어요. 이글루가 신기해서 눈 오면 오빠랑 만들었었는데, 맨날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을 알았어요.
이글루를 쌓고 눈을 안팎으로 뿌리잖아요? 여름에는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기화열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그런데 추울 때도 왜 물을 뿌리지 궁금했는데, 추우면 열을 방출하고, 더우면 열을 흡수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는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 수능 끝나고 강원도에 있는 오빠 면회 가서 이글루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서 읽으면서 재미있었어요.
구거투스: 지민아~ 소감 한 마디만 말해 보지?
지민: 저도 이글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거투스: 네 상투적인 소감 고맙습니다.
올해 12월의 혜인이와 그 오빠의 모습 상상.ㅎ (이미지 출처, http://ghestalt.egloos.com/276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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